첫 국무회의 참석 오세훈 .. 간이진단키트·공시가 개선 제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오세훈 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고 모니터로 인사를 나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상생방역(간이진단키트)과 국민 부담 경감(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첫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우선 정부가 인정한 신속 항원 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지만만, 이 방법은 광범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 방역체계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언제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저는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정부의 방역지침에 모범적으로 동참해온 종교시설들의 불편과 피해,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친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생계가 위협받는 분들을 위해 더 이상 질질 끌어선 안된다. 풀 것은 되도록 풀고, 묶을 곳은 확실히 묶어야 한다.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닌 모두를 지키는 상생방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된다. 즉 공시가격 상승은 곧 국민 세금 부담 증가와 같은 말이다. 최근 급격히, 그리고 갑자기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공시가격과 급격한 상승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토지나 단독주택은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렸다”며 “간이진단키트와 공시가격 결정 제도 개선은 민생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서울시의 제안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시민들의 마음속 깊은 의견들을 대통령님과 각 부처 장관님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고민을 같이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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