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에 韓·日 관계악화 거듭

정부, 강한 유감표명에 피해방지 촉구하면서도 '수위' 조절
日대사 초지계획도 '아직'.. 일본 사실상 지지한 미국 때문?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붕괴로 발생한 오염수의 해양방류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수준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13일 관계각료 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125만톤 이상 쌓여있는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결정했다. 수용한계가 임박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정부는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과의 논의를 마친 후 “강한 유감을 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는 정부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를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며 국제검증을 통하거나 한국의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이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의 대응이 유감표명에서 더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장 미국이 동맹국간의 관계강화를 천명하고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과 관련 미 국무부에서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의사를 전함에 따라 수위 조절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 소속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배출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일본산 수산물 거부운동을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등에 일본의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더불어 ‘강력한 유감 표명’이라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 일본대사를 초지해 우려를 전달하고 사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서도 구 실장은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IAEA 검증을 하겠다는데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은 인접 국가이고 미국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려가 없다면 왜 IAEA의 검증을 이야기하겠나”고 미국의 뜻이 일본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해석을 내놓으며 반대여론을 무마하려했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처럼 사안을 중대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그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 말미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 이날 발언들의 전부다. 

홍 의장의 발언 또한 수위가 높지는 않았다. 그는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해양수 방류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우리 민주당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일본의 결정은 국민안전과 해양안전에 위험은 물론 국제규제와도 다르게 주변국의 이해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돼 심각한 피해를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나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다. 일본정부는 국제사회 주변국 자국민도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 즉각 중단해야한다”면서 “수산물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일본 위험수역에 대한 동반 검증을 추진할 것”이라는 등 구체적인 제재방안을 제시해 정부보다는 다소 강경한 뜻을 구체적으로 전하기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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