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핵 '단계적 접근', 문정부가 '오역'할까

"비핵화보다 남북협력에 집중할 수도"
서훈, 설리번 만나 '남북관계·비핵화 선순환' 강조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관련 대북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오역'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단계적 접근이란 '일부 제재완화 대 일부 비핵화'를 맞바꾸는 '중간단계 합의'를 반복해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다다르는 접근법을 뜻한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13일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경우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허용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이날 오전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문 정부가 후속조치를 취해 (북한) 비핵화로 나아가려 하기보단 남북협력에 집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 지도부 역시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첫 단추로 '핵동결'을 성사시킬 경우 '남북미 선순환' '비핵화 선순환'을 명분으로 독자 대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초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양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의 중요성과 함께 "남북관계·비핵화 협상의 선순환 기능에 대해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수는 단계적 접근이 대북 협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단계적 접근의 첫 단계로 거론되는 핵동결과 관련해 어떤 보상을 북측에 제공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하노이에서 목격했듯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보상은 제재해제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주요 경제제재를 해제하면 북한이 비핵화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수단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단계적 접근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북한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 △구체적인 단계별 로드맵 △단계별 시간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도로에 나가서 방향을 정하는 건 옳지 않다"며 "차를 타기 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전자가 취해있는 걸 뒤늦게 알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처음에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조금씩 살을 붙여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단계적 접근에 있어) 방향이 명확히 정립되고 자세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큰 틀에서 합의하되 시한을 정해두는 게 좋을 것"이라며 "제네바 합의를 포함해 이후 합의들의 문제는 구체적 시간표를 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시간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