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뉴스 사용료 내라"..'한국판 구글법' 발의 임박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국내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이른바 ‘한국판 구글법’이 조만간 발의된다. 여야 모두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판 구글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과 ‘저작권법’ 등 두 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개념을 해외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하고 뉴스를 사용할 경우 뉴스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며칠 내로 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에는 법안 발의에 앞서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등과 함께 공청회를 가진다.

한국판 구글법이라는 별칭 답게 법안은 그동안 국내 언론사의 기사를 매개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을 타깃으로 한다. 뉴스 전재료 대신 광고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대가를 지급해 왔던 국내 인터넷 포털과 달리 해외 플랫폼들은 한국에 등록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언론사들과 사실상 협상을 거부해 왔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포털 사업자들이 언론사에 적정한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국의 저널리즘 보호를 위해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또한 문제의 심각성만 다를 뿐 동일한 문제의 양태가 지속되고 있기에 개정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호주는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 규정(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제정했다. 디지털플랫폼과 뉴스미디어 간 사용료 협상 의무화 및 협상 실패시 구속력 있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EU도 IT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통해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이들 법안에 대해 ‘시장 철수’, ‘뉴스 서비스 종료’ 등의 카드로 반기를 들었지만, 최근 들어 사용료를 지불하고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구글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포털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뉴스사용 수익 배분(대가 지급)을 위한 신문법,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대가 산정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풀어야 할 과제다. 뉴스 사용료 지급 논의 과정에서 플랫폼과 뉴스제공자 갈등 시 서비스 중단, 블랙아웃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공청회 발제문에서 "인터넷 뉴스 사용료 이슈는 결국 플랫폼과 콘텐츠간 거래 대가 문제"라면서 "플랫폼과 뉴스 콘텐츠 제공자 간의 협상력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