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절대 용납 못해"

13일 일본 정부 조치 성토하는 입장문 발표.. "국제사회와 오염수 전 처리과정 철저 검증"

[김병기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한 가운데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4월 13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해양방출 방침을 결정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2021년 3월 기준 125만톤)의 구체적 방출시기와 방법은 도쿄전력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를 거쳐 시행할 에정이기에, 실제 실행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일본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정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해양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대비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왔다.

구윤철 국모조정실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모든 연안국가는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야기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할 의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있다는 확고하게 정립된 국제법에 따라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와 해양방사능 안전관리, 국제공조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감시와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국내 해역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삼중수소에 대한 해수 방사능 감시를 국내 해역 54개 정점에서 71개 정점으로 확대하였고, 주요 해수유입 6개 지점에 대한 조사빈도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고, 10배 빠른 해수 방사능 탐지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 20일 이상 걸리던 해수 방사능 물질을 2일만에 탐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날 정부의 설명이었다.

정부는 또 "각종 양자 및 다자회의에서 전지구적 해양환경에 잠재적 위험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원전 오염수 처분 문제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면서 "IAEA 총회 및 이사회, WTO 위생협정 등 국제회의에서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밝혔다.

그 결과, "작년 말 런던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는 일부 주요 회원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런던의정서 논의 의제로 포함하자는 우리나라의 의견에 처음으로 공감을 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둘째,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셋째,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全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비하여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 감시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 백계의 자세로 대응할 것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국내연구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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