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출 용납 못 해..필요한 모든 조치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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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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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위한 구체적 조치 포함 강력히 요구"
정부가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소집한 관계차관회의 종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중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구 실장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회,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모두 해양방출 결정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어업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여론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 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국제법상 정당한 권리에 의거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오염수 처리 全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방사능 안전관리망을 운영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이날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 구체적인 방출시기와 방법은 도쿄전력이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인가를 거쳐 시행 계획이다. 약 2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30~40년 동안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구 실장 주재로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 입장과 대책을 논의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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