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종합)

자국민 70% 반대에도 강행
美 "국제 안전기준 부합" VS 韓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자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논란이 일고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13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내용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돼 있는 오염수는 125만844t 규모다. 향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 및 승인, 설비 건설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방류는 2년 뒤부터 이뤄져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한 폐로 작업 완료 시점인 2041~2051년까지 30여년에 걸쳐 방출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들의 우려를 감안해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염수 방출 전후 트리튬 농도를 조사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소문 피해' 등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이 배상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오염수 처리 방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에 치뤄지는 도쿄 올림픽과 가을 중의원 선거 등의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이 오염수 처리를 결정할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힘을 보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가지 선택지를 두고 충분히 검토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따라 채택한 투명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를 사용했다.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해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오염수의 안전성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염수를 재처리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트리튬 외 방사성 물질이 남는 문제도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쿄전력이 '다핵종 제거 설비(ALPS)'로 이미 한번 정화를 했는데도,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 요오드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트리튬은 이 설비로 제거가 힘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트리튬은 수산물을 통해 인체에 침투될 경우 유기결합삼중수소로 전환돼 내부 피폭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거세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퍼블릭 코멘트' 의견 공모에서도 약 70%가 오염수 해양방류에 반대했다. 특히 어업에 종사하는 일본 국민들은 실제 오염수 농도와는 관계없이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우후타바어업협동조합의 타테타니 칸지 조합장은 "정부는 바다에 흘려보내면 된다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전국 국민 그리고 안전성이 납득되지 않는 해외 국가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