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앞두고 무리수..일,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한국·중국 등 이웃국가 반대에도 스가 총리 밀어붙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했다.

일본은 자국의 안전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지만 사고 원전에서 나온 125만t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구상은 수많은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를 해양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13일 관계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배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할 계획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승인 등이 필요해 실제 해양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일본이 폐로(廢爐)작업 완료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2041~2051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해양 방출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돼 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가운데 ALPS로 거른 물을 ‘처리수’로 부른다.

13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선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폐로작업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해양 방출을 해법으로 선택하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각료회의는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ℓ당 1500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 농도 한도를 ℓ당 6만㏃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실적에 비춰볼 때 해양 방출을 하면 안정적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현지 어민 반발을 고려한 내용도 기본 방침에 반영됐다. 설정한 배출 기준이 유지되도록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수 배출로 이른바 ‘후효히가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후효히가이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뜻하는 일본어다. 오염수 배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입 기피나 관광산업에 지장을 끼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도쿄전력이 배상하는 등 신속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 중국 등 이웃 나라에서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큰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번 기본 방침에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염수 해양 방출은 상당한 반발과 우려 속에 추진될 전망이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3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난 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면담한 기시 히로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었다.

후쿠시마현 젊은이들로 구성된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DAPPE)은 지난 12일 JR후쿠시마역 앞에서 해양 방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일본 시민단체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 환경운동단체 ‘에프오이저팬(FoE Japan)’ 등은 같은 날 해양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일본 외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공공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이미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