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취업자 비중, 7년새 2%P 줄어..정년연장·임금상승 등에 타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해 청년 정규직 취업자 비중이 7년 전에 비해 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에서 청년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년 연장과 임금 상승이 청년 취업 비중을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체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2013년 14.6%에서 지난해 14.1%로 0.5%포인트 감소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의 경우 같은 기간 18.4%에서 16.4%로 2%포인트 줄어 여러 고용 형태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임금근로자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1.5%포인트 줄어들었다.

산업군으로 보면 전체 19개 중 12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의 감소폭이 6.4%포인트로 가장 컸다. 정규직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든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2013년 31.4%에서 지난해 22.5%로 8.9%포인트나 감소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전체의 26.6%로 전 산업군에서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정규직 청년층 취업 비중 증가분이 2.0%포인트로 임금근로자 증가분 5.4%포인트보다 적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일자리 등 비정규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돼 있는 취약한 고용상황을 대변해 주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경연은 정년 연장과 임금 상승이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의 취업비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본 결과 정년(근로연령 상한)을 1년 늘리면 청년 취업자 비중은 약 0.29%포인트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1000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0.4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정년 1년 연장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0.41%포인트 줄이고 시간당 평균 임금 1000원 증가에 따른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도 0.48%포인트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 청년 취업자 비중 감소폭이 정년 1년 연장 시 0.42%포인트, 시간당 평균 임금 1000원 증가시 1.17%포인트로 가장 컸다.

한경연은 "전체 취업자나 임금근로자보다 정규직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이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한 번 채용하면 높은 고용보호로 인해 해고가 어려워 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층의 추가 고용을 상대적으로 더욱 꺼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향후 청년층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 연장의 경우 고령화 등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추진한다면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거나 완만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