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뺨친 바이든 '美우선주의'..'법인세 압박' 韓은 괜찮나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AP

미국발(發) 법인세 인상 논의가 확산하면서 한국에 미칠 영향이 관심을 끈다. 대대적인 법인세 인상을 예고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다른 국가도 법인세 최저한세율 설정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하면서다.

논의에 방아쇠를 당긴 건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다. 옐런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각국 법인세에 하한선을 두자고 제안했다. 미국은 최저한세율로 21%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글로벌 법인세 인상 논의를 꺼내 든 건 ‘슈퍼 부양책’의 후유증 때문이다. 적자 국채를 무한정 찍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가장 손쉬운 대안이 법인세 인상이다. 다만 미국 혼자 법인세를 올릴 경우 기업이 세율이 낮은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 나 홀로 증세가 아닌 ‘동반 증세론’을 들고나온 이유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기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하는 ‘디지털세’의 연장선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검토 중인 최저한세율은 12.5%다. 디지털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회피를 응징하는 세제다. 구글ㆍ페이스북 같은 미국 IT 대기업이 표적이다. 미국은 다만 디지털세 최저 세율을 올리는 대신 부과 대상을 미국 중심의 빅 테크 기업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제조업ㆍ서비스업 회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법인세 OECD 10위.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독일ㆍ프랑스 등은 미국 제안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미 법인세가 높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은 ‘재정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긍정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빅 테크 기업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반면 법인세율이 낮은 스위스ㆍ아일랜드 등은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한국은 아직 여유 있는 입장이다. 법인세율이 최고 27.5%로 OECD 회원국 중 10번째일 정도로 높은 편이라서다. 빅 테크 기업보다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라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니란 이유도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2010년 법인세율이 24.2%로 22위였는데 2018년 11위, 2019년 10위, 2020년 9위로 매년 순위가 올랐다”며 “이미 법인세율이 높은 편이라 옐런 장관의 발언이 우리 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삼성전자ㆍ현대차처럼 수출 비중이 높고, 외국 곳곳에 법인을 둔 회사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한세율 설정과 관련한 대상 업종, 매출액, 소득 인정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국내 법인세 인상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도 “국제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정부 못지않은 ‘미국 우선주의’ 행보를 보인다는 점이 변수다. 미국 정부는 최근에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ㆍ특허 침해 사건에 개입하고, 삼성전자를 자국 반도체 공급망 관련 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자국의 이해가 걸려있다면 개별 기업 문제까지 개입하는 추세다.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제든 자국 편의에 따라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