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정원 못 채운 공수처 재공모, 당분간 없을 듯

"수사처 검사 임명되면 수사 착수"
김진욱 "시간, 우리 편이라고 확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분간 수사처검사 재공모나 추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에 추천된 수사처검사 정원이 미달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언한 ‘4월 수사 개시’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공수처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태도다. 김 처장은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며 당면한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처검사를 임명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는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추려진 부장검사 후보 2명과 수사처검사 후보 17명 명단을 지난 2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당초 추천하려던 부장검사 4명과 수사처검사 19명에 못 미친 셈이다. 일주일 넘도록 수사처검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원이 미달한 원인은 당장 수사할 능력을 갖춘 지원자들이 적었고 인사위원회의 평가 기준도 까다로웠기 때문이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공수처는 검찰처럼 교육을 장기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정성 등을 엄격히 평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설립 취지나 목적, 기능에 부합하는 이들을 잘 선발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당분간 수사처검사를 추가 선발하지 않고 수사에 착수한 뒤 차차 공석을 채워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9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만 837건에 달한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수사능력에 대한 우려는 우수한 수사관을 기용해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수사관 임명은 13일 면접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수사관을 파견받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공수처는 이날 각계 전문가들과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공수처 신뢰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피의자 특혜 면담 논란과 각종 검찰 고발 등으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 당했다는 지적에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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