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부족' 문제 논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안건 상정 안 돼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프라인(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2강의실)과 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린 2021년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올해 처음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채 종료됐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프라인(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2강의실)과 온라인 병행 방식으로 열린 2021년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함석천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사법연수원 25기)를 의장으로, 오윤경 부장판사(부산동부지법··33기)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오후에는 법관 부족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법관 대표들은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시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전국법관회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당시 검찰의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 각급 법원 판사회의 등에서 선출된 125명의 판사들로 2021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개최일 변경과 회의 방식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개최일을 변경하지 않고 규칙대로 4월 두 번째 월요일인 이날 회의를 진행하게 됐고, 화상회의로 진행하돼 오프라인 참석을 희망하는 대표들의 경우 따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125명의 법관대표 중 113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지난 3년간 법관대표회의가 일반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공론장으로 뿌리내렸고, 회의 의결사항이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됐다"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관대표회의가 좋은 재판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지혜의 창고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수많은 법관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은다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