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아파트 공급되면, 집값 폭등 막을것"

[스팟인터뷰]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시장 바뀌었다고 재건축 규제 못 풀어"

[신상호 기자]

 

▲ '21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 시민 편인가, 투기 대변당인가?'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권우성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문재인 정부보단 잘 하겠죠."

어떤 질문을 던져도 답변은 같았다. 집권여당보다 잘할 거라는 것.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거는 기대는 그만큼 남달랐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180석을 가져갔지만, 집값만 잔뜩 올려놨다"며 "시민들이 잘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세훈 시장 당선에 대한 생각을 묻자 지난 2006년을 떠올렸다. 당시 오 시장의 정책 추진력에 대해 남다른 감명을 받았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당시 김 본부장은 "서울시 정책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냐"는 오 시장에게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의 정책을 권했다. 이후 서울시는 2007년 은평뉴타운 등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했다. 아파트 공사원가도 공개하고, 원가를 정밀 검증해, 분양가도 낮췄다.

"후분양 등 전면 실시한 오세훈, 집값 안정화 할 것"

그는 "못할 줄 알았던 정책을 실행했고, 지난 10년간 그 사람(오세훈)이 했던 정책을 일관되게 칭찬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던 것도 개의치 않아 했다. 그는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재건축 규제를 제멋대로 풀고 할 수 없다"며 "(무차별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김 본부장은 "공공부지를 개발해 토지임대부 형태로 2~3억원에 아파트를 공급하면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시장이 제시한 공공아파트 1만1000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아래는 지난 9일 김 본부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여년만에 귀환했다. 과거부터 오세훈 시장과 인연이 있었는데 소감은 어떤가?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 지난 10여년간 나는 오세훈을 칭찬해왔다. 지난 2006년 5월 오세훈 시장이 처음 시장이 됐을 때, 후분양제·분양원가공개 등을 제안했다. 못할 줄 알았는데 약속을 지켰다. 김헌동과의 약속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도 오 시장의 정책에 자극을 받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했다. 오세훈은 그렇게 해서 집값을 잡았던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 사실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은 과거와는 결이 달라졌다. 후분양제·원가공개 등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보다는 건설업계가 주장하던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불안해지고 있다.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규제를 제멋대로 풀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도 시의회가 관할하는 영역이 있고, 법이 정한 절차를 벗어날 수 없다. 재건축 건축심의도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 건축심사위원이나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시장이 무조건 강압 넣어서 할 수 있을까."

- 그럼에도 '민간 자율화'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들은 위험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시장이 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걸 평가할 수 있겠나. 오세훈 시장 본인이 해왔던 정책만 하면 된다. 후분양제, 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지난해 8월에도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거다. 당시 강남 세곡동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주택) 앞에 갔을 때도 이야기했었다. 이번 선거에서 공공 분양 1만8000호를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정도 물량만 해도 지난 10년간 공공이 서울에 분양한 물량 수준이다. 토지임대부 형태로 2억~3억원 아파트가 분양하면 집값은 떨어진다."

- 후분양제의 경우 SH공사에서 이미 정착된 제도다. 뭐가 다를까?

"원래 SH공사 후분양은 공정률 80%일 때 했다. 은평 뉴타운 등은 80% 공정이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 원가를 산정하고, 적정 이윤만 감안해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거품을 막았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공정률 80%가 아닌 60%에 했다. 분양가도 급격히 높아졌다. 오세훈 시장 시절 분양한 송파구 장지 지구 아파트는 평당 1100만원이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시절,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SH공사 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SH공사가 분양한 송파 위례신도시 아파트가 평당 2000만원으로 급등했다. 서민 주거 안정시키겠다며 시민들에게 바가지 씌운 것이다."

"SH 공사, 아파트 분양원가 뿐 아니라 이익까지 공개해야"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를 시작한 8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외벽에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 아파트 원가 공개도 SH공사가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다. 분양할 때 원가 항목을 61개로 나눠 공개하고 있지 않나.

"오세훈 시장 때는 아파트 공사 원가를 공개하면서 이윤이 얼마나 남는지를 다 공개했다. 지금 SH공사가 공개하는 분양가 세부내역에는 그 내역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공사원가는 아예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경실련과 SH공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공사원가 공개도 SH공사가 이윤이 얼마나 남겨먹는지를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서울시가 공급하겠다는 공공 아파트 목표는 1만호 정도인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 정도 물량이라도 2억~3억원에 건물만 파는 토지임대부 아파트로 분양하면 집값을 낮출 수 있다. 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용산정비창기지·불광동 서울혁신파크 등 공공부지를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장이 토지를 수용해서 할 수 있다. 6억~7억원짜리 주택을 바가지 씌워서 파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분양하면 민간에서 10억원짜리 아파트 분양을 하겠나.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면 집값이 떨어지고, 서울·수도권에서 집값이 떨어지면 300만채가 쏟아져 나온다."

- 오세훈에 대한 신뢰가 상당하다.

"오세훈은 과거 시민과 했던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다. 뭘 해도 문재인 정부, 여당보다 잘할 거다. 집권여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다수 의석을 차지했는데, 집값만 올려놓지 않았나. 오 시장이 시민들과 한 약속만 지킨다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 오세훈 시장과 만날 계획이 있나?

"없다. 굳이 먼저 만나자고 할 이유는 없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