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탄핵 거짓말' 안건 0..법관대표회의 "침묵의 카르텔"

작년 12월 尹총장 징계 사유 '판사 성향 문건' 격론

올해 처음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발언 거짓말' 논란에서 비롯된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12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전국법관대표회의측 제공]

12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상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전국 법관 대표들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둘러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법관 부족 문제에 대한 토론만 벌였다고 한다. 논란의 장본인인 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평소 지론인 "좋은 재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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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관 대표들도 ‘법원 신뢰 위기’에 침묵으로 동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2021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신임 의장을 선출하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됐다”며 “수많은 법관의 다양한 경험과 창의적인 생각을 모은다면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결과물이 나오리라 믿는다”고 했다.

대법원 앞. 뉴스1

다만 김 대법원장 본인이 촉발한 거짓말 논란과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등 사법부 신뢰 추락과 관련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일선 법관 대표들마저 법원의 위기에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4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후 관련 언급을 피해왔다. 무엇보다 김 대법원장이 논란 이후 공식 석상에서 일선 판사들 앞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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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임성근 탄핵소추’ 관련 안건도 안 나와
이날 회의에선 첫 판사 탄핵 소추 이후 처음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인 만큼 임 전 부장판사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사전 제출된 법관 부족 문제 논의를 제외하고 판사 탄핵 등 사법부가 직면한 문제는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추진 사유 중 하나였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논란이 됐을 때 열린 ‘2020 하반기 법관대표회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당시 법관대표회의에선 해당 내용이 당일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토론 이후 '집단 의견 표명'을 놓고 7번의 투표를 거쳤지만, 최종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에는 참석자 9명이 동의하면 사전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에 관심이 모인 건 지난달 말 임 전 부장판사 측이 헌법재판소에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달라”며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의 사실 조회 요청이 타당한지를 두고 회의에서 논의가 오갈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임 전 부장판사 측과 관련한 사실 조회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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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석천·오윤경 부장판사…새 의장단 선출
한편 전국 법원 대표들은 이날 함석천(사법연수원 25기·52)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오윤경(33기·47)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각각 새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함 부장판사는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 울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으로 근무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