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방역 완화' 논란.. 정부 "단계 격상도 부족" 불협화음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4차 유행을 저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서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만이 사실상의 완화 조치인 ‘서울형 상생방역’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유행 확산 국면에 부적절한 대응일 뿐 아니라 자칫 서울시의 ‘방역 엇박자’가 다른 지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2일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협의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켜 달라”며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는 다른 독자적 방역 행정을 예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어 강 총괄조정관은 “당장 단계를 격상해도 부족한 위기상황”이라며 “(현행 단계를 유지한 것은) 국민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서울시의 ‘방역 역주행’ 조짐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시설별 영업시간에 차등을 둔 대목에선 “이름만 상생방역”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에서 방역을 완화하는 사인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어떻게 유행을 막을지 대신 어떻게 (규제를) 풀어줄지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기존의 거리두기 1.5단계나 1단계 수준의 조치들”이라고 지적했다.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에도 위험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걱정이 따라붙었다. 적용하려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쓴다면 몰라도 유흥시설 등지에서 사용하기엔 위음성 판정 시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이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역 당국의 결정에 순응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정책이 자영업자 호응을 받으면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일단 서울시가 구체적인 안을 전달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백브리핑에서 “바이러스가 사람의 이동에 따라 전파돼 생기는 게 감염병 위기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면적이 좁은 국가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7명 늘어 누적 11만146명이 됐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607명으로 집계됐다. 유행이 확산하면서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도 자체적으로 2단계 격상을 결정한 곳들은 늘고 있다. 부산과 전북 전주, 경남 진주 등에 이어 전날부터는 울산과 전북 익산도 2단계를 적용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