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협력과 충돌 중 무얼 택할 것인가

[내가 쓴 '내 인생의 책'] 26화 한중일 3국의 미래 <한중일 삼국지>

[소준섭 기자]

많은 세계적 석학들은 미래의 세계는 아시아의 시대일 것으로 예측한다. 말은 아시아이지만, 사실상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3국이 그 중심축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현재 코로나 19 감염병이 세계를 휘감고 있다. 그런데 그 양상은 구미 각국과 한중일 3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거의 모든 서구 국가의 1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비해 훨씬 많다.

서구 국가에서는 개인들의 마스크 착용를 비롯해 집합 금지 정책에도 반발이 심해 감염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영업 금지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듯 서구와 동양 3국 정치문화의 차이는 확연하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전반적으로 전체주의와 중앙집권적 정치문화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자민당 1당 독주 체제로 거의 권력 교체가 발생하지 않고,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다. 한국은 정권은 자주 바뀌지만, 중앙집권 체제라는 점과 시민에게 선거의 투표권 외에 거의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스가 일본 총리(오른쪽). ⓒ 오마이뉴스

 
격화되는 3국 간의 문화 충돌

그러나 이들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3국 간에는 유럽공동체로 결집한 유럽 국가들과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충돌과 갈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일본은 침략과 학살, 인권유린에 대해 철저한 반성을 거듭한 독일과 달리 침략의 역사에 대해 반성의 자세가 부재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미국을 추종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쿼드(QUAD)에 앞장서면서 아예 중국 적대 정책을 전면화시키고 있다. 그러니 '한중일 3국의 협력'이란 그 전제부터 너무 취약하다.

거기에 독도 분쟁과 센카쿠(조어도) 분쟁 등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 간의 영토분쟁 역시 지속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간에도 상호 신뢰보다는 도리어 여러 분야에서 상호 불신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한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성장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에 '김치 논란'부터 '한복 논란' 등 문화적 충돌이 빈발함으로써 양국 국민감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중일 3국은 협력할 것인가? 충돌할 것인가?

중국은 미래의 패권국으로 지목받고 있으면서도 아직 국력의 차원에서나 도덕적 이념적 가치의 범주에서 세계를 리드해나갈 조건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현재의 패권국 미국에 의해 완강한 저지선으로 포위되어 있다.

일본은 한때 미국을 능가했다는 평판을 받았으나, 항룡유회(亢龍有悔), 전성기를 맞았지만 더욱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에 뒤쳐지면서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단군 이래 최고 번영기를 구가하는 상황이지만, 거듭되는 정치적 불안, 취약한 자주 외교역량, 심각한 사회 양극화, 극복되지 않는 분단 상태 등의 객관 요인으로 불안 요소가 근저에 도사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민의식의 미발전이라는 모습을 노정시키는 중국, 여전히 시민사회의 미성숙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그리고 시민 권리 제도화의 미비라는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모습에서 아직 이들 세 나라 공히 진정한 의미의 '시민사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한중일 삼국지>, 이 책은 필자가 1990년대에 쓴 책이다. 이미 출판사도 사라지고 책도 사라진 상태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이웃 나라다.

과연 이들 세 나라가 진정한 협력을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비극적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 필자도 이들 세 나라의 본격적인 <한중일 삼국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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