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 등 서울 5곳 공공재건축한다는데..용적률·층고 규제 푼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 1차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13구역(233가구), 중랑구 망우1구역(270가구),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511가구), 용산구 강변강서맨션(213가구), 광진구 중곡아파트(276가구)다.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한 서초구 신반포19차와 구로구 산업인아파트는 뽑히지 않았다.

공공 재건축은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LH 등 공공기관이 조합과 함께 공동 시행자로 나선다. 이번에 공공 재건축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단지 규모가 작거나 용적률이 이미 꽉 차 민간 정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곳이다.

일례로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의 경우 인근 교육시설 영향으로 높이 제한이 있던 지역이었다. 신길13구역은 역세권 입지인데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왔다. 관악 미성건영 땅 모양이 비정형적이고 인근 교육시설로 높이 제한이 있었지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최고 27층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준주거지역에 있는 강변강서맨션은 용적률을 기존 297%에서 499%까지 상향해 최고 3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대한 호응이 크지 않은 탓에 국토교통부는 5곳만 후보지로 선정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서울 재건축 사업 초기인 93개 단지(25만가구) 중 20%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차 후보지 공급 물량을 모두 합하면 목표치(5만가구)의 4% 수준에 그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단지 5곳에 대해 용적률을 162%에서 340%로 높이고 총 2232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지 5개 단지 모두 용적률을 끌어올려 현재 가구 수(1503가구) 대비 1.5배가 늘어난 2232가구 공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멸실 주택 수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늘어나는 주택은 729가구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분담금이 평균 52% 감소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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