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985兆..사상 첫 GDP 추월
나건웅 2021. 4. 12. 16:42
2020년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최근 심의·의결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1743조7000억원) 대비 13.9% 급증했다. 국가부채 규모와 증가폭 모두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 회계연도 이후 가장 컸다. 국가부채가 GDP(1924조원)를 웃돈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여럿이다.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0조5000억원 증가해 비확정부채도 130조원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이다. 전년보다 123조7000억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186조7000억원 늘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6000원에 달한다.
[나건웅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04호 (2021.04.14~2021.04.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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