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영업 제한 완화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괜찮은 건가?

오세훈 시장이 12일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김성룡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로 영업 제한 시각을 달리 적용하는 ‘서울형 거리두기’를 예고하며 방역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방역’ 대신 동네 상권을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전환한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기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했다”며 난감한 기색입니다.

네티즌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매일 600~700명대를 기록하는 이때, 서울시만 독자적으로 규제를 푸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모르면 그냥 방역전문가들한테 맡겨라. 지금 4차 재확산 시작될까 말까 하는 시점인데 뭘 서울시만의 방역이 어쩌고 하며 영업시간 풀어준다고 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사업자는 좋아하겠지. 하지만 시민들이 그걸 원할까.” “대유행 오라고 제사를 지내다 못해 굿판을 벌이는구나.” “새 시장님이 풀어주든 조이든, 방역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미 코로나 1년을 겪어봤잖아요.”

반면, 통제 위주의 방역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며 ‘서울형 거리두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네티즌도 많습니다. “처음부터 노래방이든 식당이든 가림막, 출입 시 자동분사 소독 기계, 신속항원 키트 등등 방역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하게 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리고 그런 기기 비용을 국가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했어야지. 일절 금지하고 나중에 재난구조금 10만원 300만원 생색내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다.”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봐. 자영업자는 다 죽이겠다는 심보가 아니고서야 언제까지 지금처럼 봉쇄만 하고선 살 수 없는 일이니까.”

오 시장은 코로나 확진 여부를 15~30분 만에 알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시범 사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가게 입장 전 신속 항원 키트로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하면 자영업자의 손실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상식적으로 전화번호 적으라는 것도 싫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술 마시겠다는 사람, 이미 취해서 2차 온 사람들이 20~30분 대기하며 검사 잘도 하겠다.” “신속하기만 하면 될까요? 정확도는 어쩌나요? 키트 오차가 크다던데, 양성자가 음성으로 나와서 활보하고 다니다 전염시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실효성을 의심하는 네티즌도 있지만, “정확도만 보장된다면 당연히 자가 진단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공급해야지. 가게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호응하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인원 제한을 두자는 보완책도 제시됩니다. “차라리 시간을 늘리고 식당이나 주점들 인원수 제한을 강화하시죠. 그게 밀집도도 줄이면서 식당이나 이런 곳도 어느 정도 장사할 수 있는 방법일 듯. 지금 같은 방법으로 1년 넘게 해왔는데도 어차피 못 잡는데. 방법을 바꿀 때 된 게 맞음.”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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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의 e 글 중심 ▷ "정부 눈치 보는 학교, 부끄러워 하라"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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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 행정으로

"소상공인 다 죽습니다. 해 떨어지면 인적이 뜸해지는 지방 업소와 서울의 상황이 같습니까? 10시 되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로 지하철역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문가들 의견 수렴해서 유연하게 운영해주세요."
ID 'juli****' 」

■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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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키트 비용으로

"매월 노래방 업주와 자영업자 지원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듯 하다."

ID '다빈치'

」

■ #클리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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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음식점이 위험한가 아님 유흥주점이 더 위험한가. 당연히 유흥주점이 휠씬 위험하지 않나요? 클럽에서 집단 발병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태원 사태 겪고도 아직 모르는 건지,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다 감수하는지. 차라리 소상공인을 위한 거라면 일반음식점을 12시까지 시켜주라고 하고 싶네요."

ID '베스킨라베츠' 」

■ #에펨코리아

「
━
업종별로

"다르게 가야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서야."

ID 'RIMWORLD' 」

■ #뽐뿌

「
━
자영업자에게는

"좋을 수 있겠지만 돌아다니는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확진자들은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영업자들 표심을 위해서 서울시민들의 생명을 상대로 실험하는 거 같긴 하네요."

ID '타므'
」

■ #네이버

「
━
정부 방침대로

"영업제한과 영업금지 조치 잘 따르고 1년 이상 참아왔는데 영업을 못해 느는 건 빚뿐이고 그렇다고 확진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형국이라 소상공인들과 장사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정부 방식만 따르다간 문 닫는 업체 얼마나 더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 자가진단키트 도입 등 새로운 시도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ID 'grea****' 」

장유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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