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文정부 들어 4배로..세액은 9배 폭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 4배로 늘어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29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9000명의 4배가 넘는다.

종부세를 고지받은 인원(고지인원)과 실제 납부한 결정인원(고지인원에서 비과세 대상을 빼고 남은 납세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는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종부세 대상으로 결정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18년 12만7000명으로 급증했고, 2년 후 종부세 고지 1주택자는 다시 곱절로 뛰었다. 이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지난해 43.6%(고지 기준)로 올라갔다. 2016년(이하 결정 기준)에는 25.1%, 2018년에는 32.5%였다.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도 2016년 339억원에서 지난해 9.4배 불어난 3188억원으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며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미세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2ㆍ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년ㆍ실수요자 등에 대한 대출ㆍ세금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