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독자노선' 선언한 오세훈.. '거리두기 매뉴얼' 따로 만든다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자가진단키트 도입 제안, 유흥주점 자정까지 영업 허용?

[박정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서울시 상생방역'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의 '방역 독자노선'을 선언했다. 하지만 '서울시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든 뒤 중대본 (보건복지부 중앙안전대책본부)과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방역당국과의 직접 충돌은 피했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방역당국이 일률적인 영업금지나 제한 위주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해왔다"라고 비판한 뒤,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동네 상권이 무너져내리고 있다. 곧 망하겠다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방치하고 지켜볼수 만은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라며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 (매뉴얼) 전면시행 전,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며 정부와의 직접 충돌은 피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라며 자가진단키트의 식약처 사용 승인을 정부에 요청하고,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도입한 시범사업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규제 완화? 정밀한 방역대책 내놔야"

한편 서울시는 지난주 유흥시설 관련 단체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서울시의 경우 유흥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내린 상태다. 유흥시설의 자율적인 노력 상황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과는 다르게 서울시는 유흥시설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늦은 밤까지 운영 시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려를 드러냈다. 정 청장은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들이 마련됐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흥시설 집합금지는, 부산 사례나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가 쓰기가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었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풀겠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확진자 수 감소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라며 신중하게 방역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시설의 운영을 최대한 제한하지 않으면서 감염의 위험을 줄이는 '입체적인', '현장 밀착형' 대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도 "유흥시설 영업제한을 풀면 유흥시설 방역지침을 잘 지키게 만들 방법은 무엇인지 밝히고, 각 유흥시설 별로 감염 위험도를 판단해 각기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이 직접 시설이나 업종의 상황을 보고 영업이 가능한지, 문을 닫아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고 정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며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방역에 관한 '실력'이 판가름 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