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부담 OECD 평균보다 낮은데, 법인·재산세는 평균 이상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2019년 기준 20.1%로 집계됐다. 선진국이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아직 낮았지만 상승 속도가 빠르다. 세목 중 재산세ㆍ법인세 부담률은 이미 OECD 평균을 웃돌았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국가회계ㆍ재정통계 브리프 4월호’에 실린 ‘일반정부 재정통계 분석’ 결과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았지만 법인세와 재산세는 예외였다. 특히 재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2019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 총액(조세 수입)을 그해 국내총생산(GDP)과 견줘 산출했다. 2019년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 부담률(24.9%)과 비교하면 한국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35개국 가운데 8번째로 조세 부담률이 낮았다.

하지만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서다. 2014년 17.3%였던 한국 조세 부담률은 4~5년만에 2.8%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 부담률이 24~25% 사이를 오가며 큰 변화가 없었던 것과 대조된다.

세금에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까지 더한 국민 부담률(GDP 대비)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국민 부담률은 2014년 23.9%에서 2019년 27.7%로 5년 만에 3.8%포인트 증가했다. 이 기간 OECD 국민 부담률 평균치가 33.2%에서 33.8%로 0.6%포인트 상승한 것과 차이가 크다.

5년 사이 OECD와 한국의 국민 부담률 격차는 9.3%포인트에서 6.1%포인트로 좁혀졌다. 지금 속도라면 복지 수준이 높은 OECD 평균을 넘어설 날이 멀지 않다. 체감 복지는 선진국보다 덜한 상황에서 세금ㆍ사회보험료 부담은 빠르게 가중되고 있다는 신호다.

OECD 선진국과 견준 한국의 조세 부담은 세목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부담률(GDP 대비)은 5.4%로 OECD 평균(8.3%)에 비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부가가치세, 물품세, 기타 세금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3.8%로 OECD 평균(3.0%)을 웃돌았다. 재산세 부담률(3.3%)은 OECD 평균(1.9%)의 2배에 육박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 용어사전 > 조세 부담률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보통 조세 수입은 중앙정부에서 거둬들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방세를 합한 수치를 뜻한다. 국가 경제 규모와 비교해 국민이 얼마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