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전 갈팡질팡..韓경제정책, 주요국 중 두번째로 불안정

지난해 12월 김용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에서 둘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경제 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불안정성이 주요 20개국 중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요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기초로 경제 정책 불안정성을 측정한 결과를 12일 내놨다. 그 결과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 등의 경제 정책 불안정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안 좋았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렉시트(Brexit) 협상의 영향을 받았고,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제 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다. 프랑스(22.2)의 배 수준이다.

5년 단위 기간별 경제정책 불안정성 추이.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또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5년 단위로 측정한 결과, 불안정성이 지속해서 증가한 국가는 20개국 중 한국과 스페인뿐이었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제 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설비투자가 줄어들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 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할 때마다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액은 0.3%씩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성장, 투자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경연은 비일관적 경제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로 지주회사 제도, 부동산 정책, 원전 정책, 금융 정책 등을 꼽았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등록을 권장했다가 8개월 만에 세제 혜택을 축소해 주택 임대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 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투자처럼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을 계획하기 어렵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