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확대 미국 새 '딜레마'..가택수감 재소자, 감옥 다시 보낼까

교정시설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가택구금 ‘전환’
당시 법무장관 “코로나 호전되면, 재수감돼야” 단서
백신접종 확대로 형기 남은 수감자들 재수감 ‘논란’
“사회 적응 성공한 재소자들 감옥 보내지 말아야”
바이든 행정부,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 없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트레이시에 위치한 한 교도소 모습.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교도소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자 범죄 정도가 낮은 일부 재소자들을 선별해 가택 구금으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AP뉴시스

미국이 교정시설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가택 수감으로 전환했던 수형자들의 재수감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미국 사회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딜레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택 수감으로 전환됐던 수형자들은 2만 3800명이 넘는다. 미국 정부는 당시 비폭력 사건으로 한정해 그 범죄 정도가 낮은 수감자들을 선별했다. 흉악범죄로 구금된 죄수들은 가택 수감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호전될 경우 재수감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아직 복역기간이 남아있는 7399명은 감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사법개혁 옹호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회 적응을 노력하고 있는 성공한 수형자들을 감옥으로 다시 보내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해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교정시설 내 구금자들에게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자 가택 수감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재임 기간의 일이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특정 수감자들에 한해 가택 수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바 장관은 연방 교정국에 비폭력적인 사건으로 구금된 재소자들 중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수감자에 한해 가택 수감으로 전환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바 장관은 동시에 “코로나19 긴급 상황이 호전되면, 연방 교정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가택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교정시설에 반드시 재수감시켜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 규정이 지금의 딜레마를 만든 것이다.

가택 수감 명령을 받은 수형자들은 밤마다 전자발찌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을 따라야 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등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은 허용됐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재수감 정책을 시도할 경우 아직 복역기간이 남아있는 7399명의 죄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미국 하원의원 28명은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소자들을 재수감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연방정부의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관용 권한을 활용하거나 법무부에 석방을 명령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옹호자들은 재수감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혁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재수감 정책은 위험 정도가 낮으면서 이미 일자리를 찾았거나, 학교로 돌아갔거나, 또는 사회 적응에 노력하는 수형자들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연방교정국의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의 질문에 답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정국 노조의 관계자는 “우리는 근무자도 부족하고, 여전히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재소자들을 다시 수감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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