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교수 "서울시 공시가 자체 재조사, 불가능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데이터와 인력 확보 쉽지 않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12일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공시가격 산정은) 지금 국토교통부가 하는 건 아니고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산원은) 어마어마한 데이터와 사람이 달라붙어 그동안 발달시켜온 모형을 가지고 추산하는데, 그러면 과연 서울시가 그러한 자료와 그러한 인력을 확보해서 부동산원보다 잘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일 “지나치게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대로 된 재조사를 바탕으로 근거를 갖고 건의하면 중앙정부도 끝까지 거절할 수는 없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공시가격 재조사 추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1일엔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 시장과 통화했다”며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 교수는 지자체의 공시가격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다른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낮출 순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다만 공시가격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적정 가격이 차이가 날 순 있는데, 그런 케이스를 모아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좀 더 낮은 공시가격이 나올 순 있겠다”고 내다봤다.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우 교수는 “공개된다면 사람들이 형평성·투명성, 특히 투명성 차원에서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정보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며 “만약에 이의가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공개되면 투명성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더 믿을 수 있고 학술적으로도 이게 좀 더 믿을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는지 검증할 기회가 된다고 본다”고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서울시가 다른 기관과 협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곧장 시행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예컨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용적률 완화와 같은 것들은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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