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성윤 운명의 1주.."총장 후본데" 조남관 기소 고심

정유진 2021. 4. 1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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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수사팀 '李 불구속 기소' 협의 착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이 기소되면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4·7 재보선이 끝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중 추천위를 열어 3배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성윤 기소 후 이광철, 박상기 차례로 수사
1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형사 3부(이정섭 부장)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놓고 최종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이번 주 최종 결정에 이 지검장의 운명이 걸린 셈이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 불법 출금 혐의 수사'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외압과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들을 두루 조사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검찰에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채 수사팀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당시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확히 보고했고, 당시 총장의 지시를 받아 적법하게 수사 지휘했다"며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이어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며 4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수사팀은 추가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불구속기소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검찰은 이 지검장을 기소한 뒤 불법 출금 당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출금을 조율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당시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 출금을 보고받은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 김오수 차관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총장은…김오수 어부지리?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1년 10개월 만에 물러나는 김 차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개혁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도 했다. 뉴스1

이 지검장 기소가 임박하면서 차기 총장 선임을 두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초 호남 출신에 친정부 성향인 이 지검장은 가장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되면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황제 조사'를 받은 의혹을 받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 지검장이 궁지에 몰리면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법무부 체제를 거치는 동안 검찰 안팎에서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다. 총장 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여전히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소신 발언을 하고,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무혐의 결정하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운 점 등 김 전 차관보다는 청와대의 신망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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