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3”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에 제주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봄이 왐수다는 제주 4·3 제73주기를 맞아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사)제주4·3 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공연과 전시회다.

이날 이번 추념 행사의 일환으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는 제주4·3평화합창단 등이 제주 대표곡 ‘이어도사나’ ‘사데소리’ 등을 공연했다.

오는 17일까지는 경기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도자기, 설치 미술 등을 선보이는 ‘제주 4·3 스토리텔링 전시회’가 열린다.

한편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1만4000여명의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지난 3월 제주 4·3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단초가 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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