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책성과·인적개편' 투트랙기조..성공할까

박세환 2021. 4. 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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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참패로 정권심판 여론을 마주한 청와대가 '기존 정책 유지, 인적 쇄신'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부동산을 포함한 국정 정책을 급격히 바꾸기보단 기존 정책의 성과 창출에 주력하며 개각을 포함한 인사 개편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곧 개각을 단행하며 인적 쇄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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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선 참패로 정권심판 여론을 마주한 청와대가 ‘기존 정책 유지, 인적 쇄신’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부동산을 포함한 국정 정책을 급격히 바꾸기보단 기존 정책의 성과 창출에 주력하며 개각을 포함한 인사 개편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백신 수급 계획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15일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경제상황 전반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두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재보궐 선거 패배에 따른 민심을 빠르게 수습하고, 이를 통해 약화된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재보선 결과가 나온 직후 “낮은 자세로 코로나19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부동산 안정과 코로나19 대응, 경제 활성화 등은 ‘망원경’에 해당한다. 정부가 해야만 하는 지상명제이자 쭉 이어가야 할 기조”라며 “다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세한 정책 수정은 있을 수 있다. 두 회의는 ‘현미경’으로 정책을 점검하며 어떤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 지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곧 개각을 단행하며 인적 쇄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 교체가 확실시 되지만 시기를 놓고서는 이견이 있다. 정 총리의 이란 방문(11~13일) 직후 개각 가능성이 나왔지만 여권 일각에선 정 총리 교체가 19~21일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로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총리 후임으로는 4선 의원 출신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 산업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이 거론된다. 여성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영란 전 대법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미경 전 의원 등이 언급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재임 기간이 2년 안팎인 ‘장수 장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내부 개편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의 교체설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대응과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정책실 인사는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의 투트랙 전략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로 분노한 민심을 다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함께 일한 사람을 선호하는 문 대통령의 특성 상 회전문 인사가 반복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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