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의혹' 기소 후폭풍.. '윤석열' 언급된 이유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자 정치권에서 앞다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고 나섰다. 여당 측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의 수사가 ‘기획’된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책임 당사자라고 직격한 반면, 야당이자 전 울산시장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실장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당이)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울산사건은 기획된 사건… 윤석열이 책임자”

임 전 비서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진석 기소는 부당하고 비겁하다”며 “‘울산 사건’은 명백히 의도적으로 기획된 사건이며 그 책임 당사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주장대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면 당시 비서관이었던 이진석이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의 책임자일 수가 있겠냐”며 “검찰 스스로도 그 그림은 아니다 싶어 무리하게 임종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 임종석을 기소하든지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일 것”이라며 “숱한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해서도 증거를 찾지 못해 놓고 이진석이 사회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유만으로 그를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검찰을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언제쯤이나 돼야 검찰의 무고에 의한 인권 침해를 국가기관의 폭력이나 권력남용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기현 “임종석 무혐의, 윤석열 왜 내쫓았는지 보여줘”

한편 김기현 의원은 임 전 실장 무혐의 처분을 “꼬리자르기”라 부르며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의 헌법과 선거 유린 행각에 대한 이성윤 검찰의 어제 처리결과는 정치검찰의 진수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성윤을 애지중지하는지,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썼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은 “제가 피해자로서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송철호 당시 변호사(당시 울산시장 후보)와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만났다”며 “임 실장이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물증이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송 후보가 청와대를 찾아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을 만나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공약인 산업재해 모(母)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춰달라고 부탁하고, 이 실장이 발표 시점을 미루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윗선으로 임 전 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