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패뒤 조국 첫 트윗..무혐의 기사글 올리며 "이제서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짧은 소회를 남겼다. 4‧7 재보궐 선거 운동 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다수의 글을 올렸던 조 전 장관이 선거 이틀 만에 보인 첫 SNS상의 움직임이다.

조 전 장관은 9일 트위터 등에 자신의 무혐의 처분 기사를 링크하며 “이제서야”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나온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1차 기소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서 ‘청와대의 수사상황 수시 점검’ 등 사안에 조 전 장관을 거론했으나 정작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한 공소 내용에 “2018년 12월 3일 김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달라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청에 따라 ‘김기현 등에 대한 내사 12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적었다. 또 “피고인은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상황 보고서를 즉시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 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백 전 비서관은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의 윗선으로 거론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 전 장관 등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결정으로 울산지검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며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