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요즘 법무검찰 보면 고려 무신정권 떠올라".. 박범계 비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누가 누구를 조사하라 말라는 겁니까?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던가 말던가. 유사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빼는 지시는 잘도 하시네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쓴소리를 날렸다.

또 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드리댄 결과 아닌가요?”라며 “전(前)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입니까?”라고 박 장관이 이중적 태도를 비난했다.

조 의원은 “LH 투기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과정과 영장범죄사실, 심지어 압수수색도 실시되기 전에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까지 방송에 중계방송 되고 있는 것은 착한 공표인가요?”라며 “우리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요?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겁니까?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까?”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요?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네요”라며 이번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패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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