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 만나 금소법 협조 당부(종합)

햇살론 카드 보증비율 100% 강조.."부담 적을 것"
"가계부채 줄이기와 청년층 규제완화 상충 고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안착 방안과 주요 현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송승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중소금융권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등과 금소법의 원활한 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을 열었다. 여전협회 전무, 신한·삼성·국민카드 각 대표, 현대·롯데·우리금융캐피탈 각 대표, SBI·대신·하나저축은행 각 대표, 신협중앙회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다음주부터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소비자보호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중소금융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업계 현안논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연착륙 방안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의 지원과 관심도 당부했다. 또 "저신용자들도 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햇살론 카드’ 출시를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최저신용자 대상 상품임을 고려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될 예정이고 카드업계 부담이 매우 낮을 것이다. 상품의 세부사항과 관련해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곧 발표…청년층 대출 완화는 고민중

한편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쌍용차 회생절차 시 산업은행을 통해 추가지원을 할 것인지 묻는 말에 "사실 고민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운전자금 지원은 법원의 판단이 나와 봐야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회생절차가 들어갈지 말지 논의하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처와 협의를 한 상태이고 잘 합의되면 다음주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 4%대를 잘 유지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코로나19 때문에 7.9~8.0%까지 치솟았다"며 "과거 4%대 증가율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시행하면 소득이 낮은 청년층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공감한다"며 "정부와 당은 이들에 한해 대출을 유연하게 해줄 생각이 있다"고 얘기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줄이면서도 청년계층의 대출을 유연하게 하는 정책이 상충하는 만큼 어떻게 조화시킬지 고민이라는 의미다.

다만 청년층에 한정된 대출 유연화 정책이 최근 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았는지 묻는 말에는 "선거와 관련없는 기조"라면서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평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가 주관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지분 2%를 매각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평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