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中 도전 견제' 초당적 법안 만든다(종합)

14일 상원 외교위 논의 예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의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내놨다. 중국을 미국의 경제, 외교, 안보에 도전을 가하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 등 동맹과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2021년 전략적경쟁법’이라는 이름의 대중 견제 법안의 입안을 추진중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적·외교적 수단 동원 中 압박"=이번 초당적 입법안의 초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공통된 대중 강경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이 법안은 오는 14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밥 메넨데즈 외교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국가 경제·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전례없는 초당적인 노력을 발표하게 됐다"며 "(이를 위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상원 외교위와 이후 상원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할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중국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에 대응한 제재 부과와 홍콩 민주화 운동 지원 등 인도주의적·민주적 가치관 추진과 함께 중국의 기술 약탈 시도에 대한 저지, 중국의 초음속·탄도·순항미사일 확보를 모니터링 하는 등 경제·안보적 조항 등이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에 6억5500만달러(약 7300억원) 규모의 외교적 군사지원을 하고 해상안보 활동에 4억5000만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국이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대만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 평가하며 파트너십을 증강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고,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조처를 할 때까지 경제적 최대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북 유엔제재 이행 압박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달러를 책정하고 중국 정부가 미국의 법률을 우회하기 위해 홍콩의 지위를 활용하는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대일로 참여국 지원 제한"=이밖에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국의 군사전략적 의도로 보고 일대일로 참여국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과, 남중국해 해역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영유권 분쟁 판결을 강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중국의 기술약탈을 막기 위해 첨단기술 기업 인수합병(M&A)을 저지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은 외국 정부나 기업의 투자시 CFIUS에 보고하도록 하는 중요 기술 분야를 현재 27개에서 추가로 더 늘리는 방식으로 CFIUS의 심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