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사 없는 분만취약지, 정부 지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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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산모들의 원정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분만취약지가 발생한 것도 저출산 등 외적인 것을 제외하면 지역 종사 의료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면서 "장비야 사면되지만 인력은 그렇지 않다.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력지원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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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강원도 삼척에 거주 중인 한 남성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소외지역의 산모들을 살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역의 열악한 분만인프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역 내 산부인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도 분만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만약 산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경우 3시간 이상 걸리는 영서지역 혹은 경기도 일산까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로 다가온 현재 분만할 곳이 없어 안전한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확진 산모를 위한 분만전담병원을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코로나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산모들이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인력’이 갖춰지지 않는 한 분만 취약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당장 분만전담병원만 놓고 보더라도, 지역에는 분만과 감염 환자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감염된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분만 시에는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을 포함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정도의 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분만취약지가 발생한 것도 저출산 등 외적인 것을 제외하면 지역 종사 의료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면서 “장비야 사면되지만 인력은 그렇지 않다. 지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인력지원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결국 정부가 시설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의료 인력이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는 분만 취약 문제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수가 인상 등 여러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만 취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의사들의 관심을 끌기엔 부족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문제 해결의 키가 ‘의사들의 관심’이라는 게 씁쓸하기만 하다. 의료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봉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아무나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가 충분히 논의해 분만 취약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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