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오락실' 다시 활기 띌까

문체부, 7일 규제유예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 시작
시범사업자 4개사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범사업자 4개 사를 선정하고,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이란 게임 이용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게임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점수에 도달하면 보상 차원의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게임 기기를 발한다.

그간 다양한 방식의 아케이드 게임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게임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시험·검증(실증 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지원하는 규제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은 지난 2007년 이후 법으로 금지됐다. 이번에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험·검증(실증 특례)하기로 결정하고 4개 사업자를 선정, 2023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게임장이 가족친화형 여가 공간(Family Entertainment Center)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 전반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법제화까지 고려하고 있다.

문체부는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전체이용가 게임 ▲기계식 게임(전자비디오식 게임 불가) ▲이용자 능력에 의한 게임 ▲아이시(IC)카드 등 전자적 지불수단을 보유한 게임에만 허용했다.

선정된 시범사업자 4개사에는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수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침체되어 온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나아가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확산을 발판으로 게임산업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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