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출신 검사 많이 뽑겠다" 김진욱 공언..최종 후보엔 3명 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6일 오전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23명을 채용하는 전형에서 19명을 추천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6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2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거친 뒤 검사 후보자 19명(평검사 17명, 부장검사 2명)을 선정하고 명단을 청와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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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지원 절반 넘었다"면서 최종 후보엔 3명 뿐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검사 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하로 해야 한다. 당초 인사위는 이 조항에 근거해 이미 임명된 처·차장을 제외하고 채용 가능한 최대치인 23명(평검사 19명, 부장검사 4명)의 후보자를 내려고 했다. 그러나 10대 1가량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가 부족했다고 한다. 계획보다 4명 모자란 인원을 후보자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다. 선정 기준은 법률 지식과 법적 사고 능력, 공정성, 청렴성 등이었다.

또한 김진욱 공수처장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을 최대한 많이 뽑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검찰 출신 후보자는 3명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사 가운데 검찰 출신의 비율은 50%까지 둘 수 있다. 만일 공수처 검사 수가 처·차장을 포함해 25명이라면, 검찰 출신을 12명까지 뽑을 수 있다.

인재들이 지원을 꺼린 이유가 뭘까. 법조계는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온갖 논란에 휩싸이며 존폐를 걱정할 위기에 처한 데다 검사로 임용되더라도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탓이다”라고 분석한다.

5일 문재인 대통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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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후보자, 김성문·최석규 누구
부장검사 후보자 2명은 검사 출신인 김성문(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최석규(29기) 변호사라고 한다. 김성문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검에서 외사부장 등을 맡은 이력이 있다. 2017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문평과 클라스 등에서 일했다. 점잖은 인품으로 신망이 높다는 평이다.

최석규 변호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다.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하다 사법시험에 붙은 뒤 2000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9년부턴 법원을 떠나 법무법인 김앤장과 동인에 몸담았다. 김앤장은 김 처장이 일했던 곳, 동인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소속됐던 로펌이기도 하다. 최 변호사는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검찰 내 검사 대부분은 공수처 부장검사 후보자 2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의견을 낸다.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물론 김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수사 경험은 많지만, 공수처가 주로 할 특별수사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은 이변이 없는 한 공수처 검사 후보자 19명 전원을 정식 검사로 임명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추후 검사 4명에 대한 추가 채용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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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 유명 검·판사 탈락설도 나와
한편 이번 공수처 검사 채용에는 친여 성향이 뚜렷한 유명 현직 검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지원했으나, 최종 후보자 명단에 드는 데는 실패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면접에 앞서 지원 의사를 철회하거나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김민중·김수민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