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법인세 인상 경제 부담 안돼"..옐런 "법인세 G20차원 논의"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하는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법인세율 최저 한도 인상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 열리는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서 미국의 경제 리더십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법인세 인상이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럴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지난 3년간 포천500 대기업들 중 51~52곳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인세율은 과거 36%에 달했지만, 지금은 21%에 그친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제안한 법인세율 28%가 기업들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부활절 메시지에서도 "바이러스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지만,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국가를 재건할 것이다"라면서 강력한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옐런 재무, 법인세 인상 국제 연대 추진..개발 도상국 경제 회복 필요성 강조

미국의 법인세 인상 방침은 국제 이슈로 전이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각국의 법인세율 최저선을 마련하기 위해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에서 연설하며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옐런 장관은 증세 방침에 대해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세 시스템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재정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각국의 최저 법인세율을 13%에서 21%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무부 당국자도 이날 법인세 하한선 설정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세계의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조세회피처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입법을 활용하고, 다른 나라들도 같은 조처를 하도록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른 나라의 법인세율도 높아진다면 미국만 인상했을 때 비해 미국에 근거를 둔 기업들이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국제 경제 리더십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논의 진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근 개선과 함께 세계 경제의 강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세계 경제 성장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전 세계 경제 개발을 주도하겠다고 다짐했다.

옐런 장관은 "개발 도상국의 경제적 성공이 미국의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비금융 분야의 취약성이 여전한 만큼 새로운 위험에도 각국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