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조 '가계부채' 시한폭탄?..국책·민간硏 '온도차'

지난해말 가계부채 처음으로 1700조 돌파
금리 상승기 가계부채 관련 연구기관별로 전망 달라
조세硏 "경제 전체 충격 우려"VS 금융硏 "리스크 가시화 낮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국책 연구원인 한국조세정연구원과 민간 연구원인 금융연구원이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 연구원인 조세제정연구원은 한국의 가계부채 속도가 주요 선진국보다 빨라 금리 상승기와 맞물릴 경우 국내 경제에 뇌관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민간 연구원인 금융연구원은 가계부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0~3년물 금리의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 증가했다.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해 증가속도가 매우 가팔랐다.

부채의 질도 나쁘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2.8%를 차지한다.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았다. 단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한국보다 단기 비중이 높은 주요국은 미국(31.6%)이 유일하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7.2%(2019년 기준)로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28.3%), 미국(17.3%)보다 높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당장 유동화해서 갚을 수 있는 자산 대비 부채를 보는 지표로 높을수록 부채 위험도가 크다고 본다.

조세연은 한국의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GDP 대비 43.9%(2019년 기준)로 미국(49.5%), 프랑스(45.4%), 스페인(41.6%)과 비교해 비슷하다고 봤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할 포인트로 지목했다.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재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이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조세연은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제 전체에 충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금융연구원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리스크 가능성을 낮게 봤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사항' 보고서를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당분간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0~3년물 금리의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채 등 주요 채권 발행이 단기물에 집중되거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축소되는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단기물 이자율이 장기물에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과거 3년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향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대출규제 등의 강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교차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모니터링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