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리스크 가시화 가능성 낮지만 잠재적 위험요인"

금융연구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는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별 부실화 가능성 뿐 아니라 담보주택의 지역 및 가격대, 사적 차입 활용 여부 등 차주 및 담보물건의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당분간 기준금리가 낮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금리에 영향을 주는 0~3년물 금리의 상승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하지만 국채 등 주요 채권 발행이 단기물에 집중되거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축소되는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단기물 이자율이 장기물에 수렴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지만 다양한 국지적 이슈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172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8% 증가해 절대수준 및 증가속도 모두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인식돼왔다.

송민규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3년간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향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대출규제 등의 강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기에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됐는데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매입, 금융회사 차입 외 사적 차입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전세가격 등도 중점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교차지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모니터링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연체자 주거 안정 프로그램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출책임한정형 대출, 주택가격지수 연동형 모기지 등 가계대출을 주택가격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