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교회·유흥주점 등 집단발병 지속..전국 곳곳 확진자 속출 / 옵티머스 펀드 배상..결국 법정서 가린다 등

이나영 2021. 4. 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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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연합뉴스

▲교회·유흥주점 등 집단발병 지속…전국 곳곳 확진자 속출

-교회, 직장, 유흥주점 등 다수가 밀접해 활동을 하는 공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교회, 유흥주점, 기사식당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나왔다. 인천 중구 물류센터는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으로 늘었다.


▲옵티머스 펀드 배상…결국 법정서 가린다

-금융감독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원만한 합의보다는 소송전으로 확대되면서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면 피해자는 물론 금융당국과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날 옵티머스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전액 원금 반환' 안건을 회부한다.


▲[4·7 재보선] 서울시장 사전투표율 종로 24.44% 1위…투표자 수는 송파·강서 순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별 사전투표 집계결과 종로구가 24.44%로 1위를 기록했다.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는 송파구, 강서구, 노원구 순으로 많았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종로구의 사전투표율이 24.44%로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동작구 23.62%, 송파구 23.37%, 서대문구 23.02%, 성북구 22.97%, 양천구 22.92%, 서초구 22.56%, 마포구 22.54%, 강동구 22.50%, 은평구 22.49% 순이었다.


▲은행장들 "대출 전후 펀드 가입제한 완화해달라" 한 목소리

-은행장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대출취급 전후 한달 간 소비자의 펀드나 방카슈랑스(방카) 등 가입이 제한되는 것을 완화해달라고 당국에 건의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9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소법과 관련한 불편 사항과 개선책 등을 청취했다. 은행장들은 '꺾기' 방지를 위한 구속성 관련 규정이 엄격해 소비자의 상품 가입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원구 세모녀 살해' 20대 남성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오후 1시32분께 검은 모자와 검은 후드티를 입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북부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등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내일부터 출입명부 '외 ○명' 작성 안된다…기본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4일부로 끝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임대료 9% 인상' 박주민, 결국 세입자와 재계약…송영길 "박주민답다"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려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박주민 의원의 조치에 안도했다"며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박주민이 부동산 임대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목에 가시 같은 것인데, 여기에 높은 임대료 인상률 이야기가 지지자들에게는 가슴 아프고 상처를 더 하는 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한도 5억원까지 확대된다

-보증 한도를 5억원까지 높인 원금 분할상환 방식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새로운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시중은행과 상품 출시시기를 협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의 한도를 5억원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10월 말 출시한 분할상환 전세 보증의 한도가 2억2200만원인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아진 수준이다.


▲몸값 뛴 '인천'… 분양시장 '큰장' 열린다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이미 교통이 갖춰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 인기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는 총 4만1569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청약접수 기준)가 공급되며, 일반분양은 3만8160가구다. 이 중 인천에서는 6235가구(8곳, 16.34%) 분양이 예정됐다. 최근 인천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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