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면 서울 외곽·9억원 이하 부채 위험에 더 취약"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집값 하락 시 서울 외곽지역의 주택과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에 더 최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주요 모니터링 사항’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위험 요인을 관리하려면 차주(돈을 빌려간 주체)와 담보 물건의 특성에 따라 감독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과거 3년간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향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부담 및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금융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 및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과 카드 미결제금액을 합한 가계 신용은 1726조1000억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25조8000억원(7.9%) 증가한 상태다.

송 연구위원은 “지역별로 볼 때 서울 외곽에 있는 주택, 금액 기준으로 볼 때 9억원 이하 주택 등이 주택 가격 하락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 대출 규제 강조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서울 외곽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추산되고, 가격대로 볼 때는 9억원 이하 주택의 LTV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값 상승기에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했고,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세를 활용한 매입, 사적 차입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됐을 것”이라며 “전세 가격도 중점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 부담은 대출금리 기준으로 쓰이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에 의존하는데, 이는 0∼3년물 채권의 시장이자율과 밀접히 연관된다”며 “단기물 시장이자율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계소득과 주가 변화도 위험 관리 측면에서 지켜봐야 할 지표들”이라며 “산발적 부실화가 쌓여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