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줄타기 외교' 마친 韓..북미 대화의 장 마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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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하며 마무리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문 정부는 두 개의 회의 결과를 비공식적으로라도 북한에 전달,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남북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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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북한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하며 마무리됐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북핵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우리 외교·안보 당국의 '줄타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북미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외교부는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정의용·왕이 양 장관이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고,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외교·안보대화(2+2)를 상반기 내에 추진하는 데 협의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 역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이들의 회의가 끝난 후 백악관은 한미일 안보실장 언론성명을 통해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하노이 노딜'이후 단절됐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진행된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북미 대화의 통로는 막힌 상태다. 지난달 최선희 북한 외무성 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접촉 시도 사실을 밝히며 "미국이 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계속 무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북측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문 정부는 두 개의 회의 결과를 비공식적으로라도 북한에 전달,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남북 차원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북미 협상 재개를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봐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서 실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 백악관 언론성명에는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이나 일본은 조속한 대화나 제재완화 등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강조하려다 보니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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