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충남도의원 "전국 산업폐기물 도내 곳곳에" 공영관리 주장

328회 임시회 도정질문 통해 타지역 반입 산업폐기물 실태 지적

[국강호 기자]

▲ 김영수 의원이 산업폐기물 충남 유입과 악취 통합관리 등에 관해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에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이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충남으로 몰리고 있다"며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면서 "국가 등이 산업폐기물에 대해 공영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업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전국의 엄청난 산업폐기물이 도내 곳곳 안 들어오는 곳이 없을 정도록 넘쳐난다"라며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거부반응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취나 분진, 소음 등 환경오염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기관의 대응이 신속·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폐기물 등 혐오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시·군 경계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악취, 오·폐수 등이 넘쳐 안전하고 접근성 있게 국가와 광역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김 의원이 주장하면서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내 7대가 운영 중인 악취포집장치에 CCTV 기능을 더해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와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제작하여 통합관제실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656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충남도 8명, 시·군 123명의 관리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도내 62개소의 무인 악취 측정기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이 현장을 확인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업체에 비해 62개소의 무인 악취 측정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김하균 기조실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이 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하균 기조실장은 "산업폐기물은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정책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많은 폐기물이 전국에 산재해 처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재고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산업폐기물에 대해 공영관리가 안 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에 관해 연구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악취 포집과 CCTV 기능을 합체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을 검토해, 도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영수 의원은 "지역마다 경제적 자립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개발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먹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는다'는 해괴한 발상으로 다른 지역에 엄청난 폐기물 등 위험 요소가 있는 물질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꼬집으며 "사람은 누구나 본인 주변이 정결한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포스트(www.cnpost.co.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