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이가흔까지 '학폭' 의혹은 여전히 '진실 공방 중'

이가흔, 허위사실→사실적시로 죄명 변경 고소
"사실적시는 사실=진실 아닌, 가치판단에 대비되는 의미"
조병규, 법적 공방으로 '컴백홈' 하차·박혜수 '디어엠' 편성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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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예능 '프렌즈'에 출연 중인 이가흔이 학폭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하며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에 반박했다.

이가흔의 법률대리를 맡은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란 언론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가흔은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왔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인선 변호사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소인이 주장한 학교폭력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일이어서 동영상이나 객관적인 자료 등이 남아있지 않고 교사나 친구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소인의 게시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의 허위 여부가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과 이가흔의 10여 년 간의 대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의 이 사건 게시 행위에 공익적 목적이 없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피고소인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것은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것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소인의 게시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하며 여전히 이가흔은 학폭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소인이 수차례 이가흔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등의 시도를 한 뒤, 응하지 않자 선고를 앞두고 또 다시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가흔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YK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추후 자세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며,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는 추측성 보도와 악성 댓글들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채널A '하트시그널3'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이가흔에게 학폭 의혹이 제기됐다. 폭로자는 이가흔이 당시 나이에 맞지 않게 악랄하게 자신을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어머니를 욕하기도 했고 말투며 단어들이 12년이 지난 지금도 아픔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폭로했다..이후 이가흔은 학폭을 부인하며 폭로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스포츠 경향은 2일 이가흔이 폭로자를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조계 말을 인용해 "학폭설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가흔 뿐 아니라 학폭 의혹에 휩싸인 연예인들이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싸움을 예고했다. 조병규, 박혜수는 학폭 폭로자의 평행선을 대립되는 주장을 펼치며 결국 법적행을 선택했다. 길어지는 법적 공방에 조병규는 KBS2 '컴백홈'에서 하차했고 박혜수의 드라마 KBS2 '디어엠'은 편성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달의 소녀 츄는 학폭 폭로자가 잘못된 기억에서 비롯한 오해라고 사과했으나, 선처 없이 명예훼손 고소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김동희 역시 학폭 의혹을 반박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제 더 이상 학폭이 학창시절의 일탈이나 장난이 아닌, 범죄로 인식되며, 학폭 의혹만 불거져도 해당 연예인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시간이 지나도 과거의 잘못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학폭에 대한 자정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폭로에 몸살을 앓는 연예인이 많아지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데일리안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