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公기관·국책은행, 임직원 4000명이 사내대출 989억 '영끌'

3988명이 989억 대출..3년새 36% 급등
일부기관 1~2% 초저금리에 이용자 대폭 늘어
은행대출과 중복, "특권대출로 보일 여지 다분"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 및 국책은행의 사내대출 규모가 3년 새 262억원 늘어난 9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1~2% 초반대 초저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출 옥죄기를 주문한 가운데 돈줄이 막힌 서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3일 금융위 산하 7개 공기업(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IBK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복리후생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988명의 금융공기업·국책은행 임직원이 총 989억4888만원을 사내대출로 받았다. 전년(875억9006만원)보다 12.96% 증가한 것으로 727억2550만원을 썼던 2017년과 비교해도 36% 이상 늘어난 규모다.

상품별로 보면 생활안정자금은 773억9138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억8796만원이 증가했다. 이용자 수도 총 3659명으로 1년 만에 2498명(215.15%) 늘었다. 주택자금의 경우 215억5750만원이 나갔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억7085만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다. 329명이 주택자금을 받아 2017년 64명에서 4배 넘게 뛰었다.

사내대출은 금리를 인하한 기업에서 유독 증가세가 가팔랐다. 예보는 근무연수가 1년이 넘는 사내직원에 제공하는 생활자금·주택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해 각 2.45%에서 2.15%로 인하했다. 특히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35억2800만원으로 8억7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 최대한도가 8000만원에 이용자가 50명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실행한 셈이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대출금리가 2.41~3.41%였을 때만 해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용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9명에 불과했다. 규모도 2억500만원을 빌려 간 것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2.24~3.24%로 금리가 내려가고 하반기에는 최저금리가 1.87%까지 떨어지자 14배가 넘는 129명이 대출에 몰렸다. 금액도 28억8000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국책은행도 사내대출 급등…금융당국 행보와 정반대

국책은행에서도 사내대출 이용이 대폭 늘었다. 산은은 6개월 이상 근속 정규직원에게 제공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를 지속해서 내렸다. 2018년 2.71%였던 금리는 지난해 말 1.68%까지 떨어졌다. 초저금리 혜택에 이용자도 급증했다. 전년보다 291명이 늘어난 747명이 저리 대출을 받았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는 152억1738만원으로 45억4328만원이 불어났다.

기업은행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대출(고정금리 5.2%, 변동금리 최대 1.1% 우대)에 지난해보다 212명 늘어난 2364명이 몰렸다

산하 단체들의 사내대출 급증은 대출 조이기에 나선 금융당국의 행보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초 무분별한 가계대출을 막겠다며 새로운 예대율 산정방식 적용을 도입했다. 지난해 9월에는 주요 시중은행들로부터 신용대출 증가율 관리목표까지 제출받기 시작하면서 대출 억제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용대출에 이어 전세·주택담보대출까지 속속 조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치솟는 집값 때문에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내집마련’에 나서고 자영업자 등 서민층은 생계 때문에 단돈 몇 백만원이라도 대출받으려 은행과 보증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보통사람들의 금융애로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금융공기업들의 사내대출이 ‘특권대출’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현재 사내대출 관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당국의 정책과 반대로 사내대출을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며 "만약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용도로 쓰였다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