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전금법..합의점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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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금융거래법(전금법) 국회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신사업을 모색했던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을 비롯 금융노조 등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라 국회 논의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다뤄질 예정이었던 전금법 심사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국회 정무의원회는 다음 임시회기에 논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시점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선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과 같은 디지털 금융산업 정비·육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금법 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금융위와 한은의 이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그간 금융위와 한은은 꾸준한 장외 신경전을 벌여왔다. 한은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곳은 한은이 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또 중앙은행 역할인 지급결제 업무에 금융위가 침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핀테크업체 거래에 외부청산을 전금법에 꼭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 처리가 기약없이 늦어지면서 관련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은 불안감을 더 키우는 요소다. 이달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고, 선거 결과에 따라 여당과 제1야당 중 패배한 곳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5월에는 두 정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6월에는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또 최근 청와대까지 조정에 나섰지만, 두 기간이 워낙 법안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큰 만큼 이른 시일 내 법안이 처리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