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지침]주요사업 살펴보니..한국형 상병수당·月30 영아수당 신설

文정부 마지막 예산안 편성..'포용국가'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주력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021.3.3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에 한국형 상병수당과 영아수당제도를 도입한다. 4대 중점투자 분야로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을 제시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편성하는 마지막 예산인 만큼 그간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한국판 뉴딜’ 기틀마련 등에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포용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고용·교육안전망 보강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한다.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에 예산을 쓸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일반적인 질병’으로 일정 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기존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0∼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신설한다. 내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해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점진 인상할 계획이다. 외에도 플랫폼 종사자의 전국민 고용보험 신규가입 지원,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에도 재원을 분배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에 따라 글로벌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경제 정상화’에 방점을 두고 디지털화·비대면 전환 등 고용구조전환 대응에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신시장 등 유망분야 수출 지원, 광역교통망 등 글로벌 사회간접자본(SOC) 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등에도 재원을 배분할 방침이다.

미래 혁신투자 부문에는 한국판 뉴딜 투자를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 이행기반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투자한다. 벤처·스타트업 지원과 연구개발(R&D)·혁신인재 양성 등 혁신생태계 구축에도 선도형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