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재차관 "100조 누가 갚을거냐"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지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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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0조원 재정지출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하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재정지출을 해야한다”고 맞섰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실체도 없는 재정건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10조가 아니라 100조는 써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더라도 100조는 투입해야 명목 GDP의 1.3% 추가성장이 가능하다”며 “영국과 일본, 독일 역시 GDP의 10% 이상의 금액을 쓰고 있고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낮은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차관을 향해선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저에게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말 외에 어떠한 근거도 없는 답변이었다”며 “저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매출 4억원 기준이 현실성 없다고도 말씀드렸다. 그런데 기재부는 단 한 번도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차관이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너무 쉽게 열받는 것 같다. 100조가 무엇인가”라고 발언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차관께서 국회 토론에 쉽게 열받는다고 하니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가 든다”고 꼬집었다.

앞서 용 의원은 "국민 1인당 40만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할 때 8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총 100조원을 쓸 수 있다"며 "기재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제약할 게 아니라 올해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논의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에 대해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으나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고 반박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