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LH 사과, 법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처음 사과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비등점을 넘어선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렸다면 진작 나왔어야 할 사과였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가 정권 차원의 비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고,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도 여권이 현 정부의 책임은 애써 회피하면서 상당 부분 책임을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리니 뿔난 민심이 돌아서지 않는다.

대통령 사과로 성난 민심이 단시일 내에 돌아설 것 같지는 않다.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임하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보일 때 비로소 돌아선 민심을 조금이나마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문 대통령은 이틀 연속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하게 주문했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 말에 절대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관건은 현 여권이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거다. 부동산 투기는 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다. 지금의 법과 제도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 LH 사태로 증명됐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데 법과 제도의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LH법, 부동산거래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도 큰 틀에선 공감한다. 그런 만큼 정녕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야당과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180석 가까운 절대 의석을 갖고서도 입법에 실패한다면 능력이 아닌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문제도 그렇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원칙에는 동의하면서 조사 주체를 놓고 갑론을박 중이다.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 입장은 논외다.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하든 말든 먼저 말을 꺼낸 민주당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해 그 결과를 내놓으면 그만이다.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도외시한 채 국민의힘을 끌어들여 물귀신 작전을 쓰니 진정성이 의심을 받는 거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폭락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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