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악재에 '선명성' 꺼낸 이재명..전문가 "처음 보는 포퓰리즘"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할 결정적 기회.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입니다.”(16일,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여권이 혼돈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경 메시지를 던졌다. 1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 후 처음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국민들께 사과하던 무렵에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가 내놓은 대책은 당ㆍ정이 추진하는 LH 투기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ㆍ공공주택특별법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ㆍ공직자윤리법ㆍ부동산거래법)보다 급진적이다.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 소유를 금지ㆍ제한 ▶(전 국민)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한 토지사용현황 공시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환수 등이다. 국회엔 관련 입법도 요청했다.

경기도 내에선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경기도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던 것처럼 “도내 공무원, 경기주택공사(GH) 임직원의 토지취득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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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주시하던 이재명, 여론조사 기점 맹공
연초부터 각종 여론조사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 지사는 LH 사태 초 “국민의 실망과 공분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3일)며 상황을 주시했다. 4일엔 ‘내(LH)토지 주택공사’, ‘내(LH) 혼자 산다’ 등 네티즌들의 조어를 찾아내 “국민께서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이 무서울 정도로 크다”고 했다.

이후로는 공개 언급은 자제하고, 내부적으로 ‘경기도 개발지구 투기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도청 공무원, GH 임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경기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자칫 LH 사태가 경기도로 불똥 튈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어적 성격이었다.

이 지사가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건 지난 11일부터다. 엠브레인ㆍ케이스탯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등 4개 회사가 공동 조사(8~10일)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정 평가 비율은 전주 조사(45%) 대비 6%포인트 오른 51%로 조사됐다. LH 사태로 인한 민심이반이 크게 나타난 결과다. 대선 지지율에선 이 지사는 전주(27%)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5%를 기록, 전주보다 15%포인트 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24%)에 바짝 쫓겼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이날 오후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 보니 고양이였다”라는 글을 올린 후로 이 지사는 거의 매일 LH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녹물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법”(11일)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적극적인 공익제보를 받는다”(12일), “심판이 운동장에 뛰어들어 마음대로 골을 넣을 수는 없는 법”(15일) 등 강경 발언들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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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학 전문가 “처음 본 정책”
코로나 시국에 ‘기본 시리즈’라는 선명한 정책으로 지지층의 호응을 받은 이 지사지만, 이번 LH 사태 대응 정책에 대해선 포퓰리즘이 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오늘 발표된 이 지사의 정책 중 ‘부동산 토지사용현황 공시’를 제외하곤 대체로 처음 본 개념들이고, 현실성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제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은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도 “LH 악재 속에 돋보이려고 정책을 남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지사 측은 “생각의 전환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와 가까운 수도권 의원은 “LH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는 한계가 있다. 다 차명으로 하거나 빠져나갈 구멍을 이미 갖췄다. 차제에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부동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